멀어지는 내 집 마련... 李 취임 5달 만에 서울 매매가격 최고 상승률

이재명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년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공급 계획을 담은 ‘9·7대책’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10·15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으나, 아파트 가격이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같은 아파트 가격 급등 속에서 30대 무주택 가구가 역대 최대로 조사됐다.

24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동향(10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올랐다.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달(1.46%)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상승폭이 0.26%포인트 더 늘었다. 18개월 연속 상승세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상황을 반영한 것이어서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고강도 대출 규제와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로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소수 매물이 높은 가격에 팔리면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같은 아파트 가격 상승세 속에서 청년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 사는 30대 무주택 가구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또 30대 가구주 4명 중 집주인은 1명 뿐으로, 주택 소유율이 역대 최저였다. 서울 집값 급등, 공급 부족, 강화된 대출 규제로 사회 초년생의 생애 첫 내 집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52만7729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만7215가구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의 30대 집주인은 3년째 줄고 있다. 지난해 서울 30대 주택 소유가구는 18만3456가구로 전년보다 7893가구 감소해 역대 가장 적었다. 무주택 가구가 주택 소유가구보다 2.9배로 많아 그 격차는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가구는 2015년 23만7000가구 수준에서 꾸준히 줄다가 2021년 소폭 늘었다. 이후 다시 감소해 2023년(19만1349가구) ‘20만선’이 무너졌다.

무주택 가구는 늘고 주택 소유가구는 줄면서 주택 소유율은 낮아졌다. 지난해 서울의 30대 가구 가운데 주택 소유가구의 비중을 뜻하는 주택 소유율은 25.8%를 기록했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율은 2015년 33.3% 수준이었으나, 2020년 30.9%까지 떨어졌고 2021년(31.2%) 소폭 반등한 뒤 2022년(29.3%) 다시 하락해 지난해 25%대까지 내려왔다.

전국 30대 주택 소유율은 36.0%로 6년째 하락해 마찬가지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지만, 서울과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서울 집중과 서울 중심의 집값 급등이 청년층의 내집 마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취업과 결혼 시기 지연이 주택 매입 시기를 늦추는 점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특히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주택 소유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데이터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내놓은 초강력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년층의 자기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 안정책이 오히려 ‘족쇄’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강화로 현금 부자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청년층 자조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