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특검 악재에 검사들 ‘액소더스’...올해만 161명 떠났다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들이 검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당정의 강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와 잇따른 특검 차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등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며 검찰 조직 기반이 크게 흔들리는 ‘엑소더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161명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퇴직자 132명을 이미 넘었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146명)도 넘어서는 수치다. 올해가 두 달가량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근속 10년 미만의 저연차 검사만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최근 저연차 검사 퇴직자 수는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으로, 최근 4년 동안 저연차 사직자가 50명을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올해의 이탈 규모가 예년과 비교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권 교체 직후인 지난 9월에만 47명이 사표를 제출하며 ‘집단 이탈’ 흐름도 뚜렷해졌다. 일선 검사들은 밀려드는 형사 사건을 초과근무로 처리해온 상황에서 오히려 개혁 대상이 됐다는 박탈감과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직하며 "전국적으로 4만 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지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박철우 지검장 등 새 검찰 지휘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은 오히려 악화하는 추세다. 이미 3개 특검에 100명 넘는 검사가 차출된 상황에서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까지 가동될 경우 추가 파견이 불가피해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의 후폭풍으로 조직 사기가 떨어진 데다 연말까지 퇴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지검장이 대장동 사건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내부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대검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약 10명 규모의 TF를 꾸렸고, 법무부도 정성호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 TF를 구성했다. TF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의 모의·실행·정당화·은폐 정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총리실이 개인 휴대전화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직위해제·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부에서는 "과도한 압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을 향한 여권의 대응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를 밝히라며 집단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을 두고 여권에서는 "평검사로 강등하라", "감찰·징계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반발한 박 전 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은 사표를 내고 조직을 떠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력 유출이 계속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으로 조직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특검 차출, 비상계엄 TF 조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여권의 고강도 압박까지 겹치면서 "엑소더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