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아동 학대 근절 정책’ 발표...“적극 예방 시스템 구축 시급”

자유통일당이 19일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를 예방 차단하기 위한 아동 학대 적극 예방 국가 구축 정책(아동학대 Zero 정책)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발표했다.

‘아동학대 Zero 정책’에는 아동 학대 예방·조기발견·신속조치·사후관리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 시스템 재설계 방안이 담겼다.

자유통일당은 ▲전 국민 아동 학대 의무신고제 도입 ▲원스톱 아동 보호 센터 전국 확대 ▲위험 의심 단계에서도 즉시 분리하는 긴급 격리 제도 ▲경찰-학교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4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아동 학대 0(zero)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을 발표한 이강산 사무부총장은 “아동 학대는 뒤늦은 개입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국가가 아동 안전에 1%의 위험도 허용하지 않는 적극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정책을 통해 아동 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반복 학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국가책임형 보호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정책 세부 설명이다

◇ 정책 소개

자유통일당은 아동 학대 예방·조기발견·신속조치·사후관리의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

아동에게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해 국가는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즉시 조치하며, 반복을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아동학대 적극예방국가건설을 목표로 한다.

◇ 아동 학대 ‘0(zero)’ 국가를 향한 4대 핵심 정책

Ⅰ. 전 국민 의무신고제 도입

■ 1. 전 국민 아동 학대 의무 신고제

현재 일부 직군에 한정된 ‘아동 학대 의무 신고자’를 교사·의사·의료진·사회복지사 → 대한민국 모든 성인 국민 전체로 확대한다.

● 국가적 효과

- 신고의 사각지대 해소
- 이웃·친척·주민 등 일상적 접촉을 통한 조기 발견
- 은폐·회피·지연을 원천 차단

■ 2. 엄격한 미신고 처벌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던 성인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경우,책임을 강화하는 미신고 처벌제를 도입한다.

● 기대 효과

- 공동체 전체의 경각심 강력 강화
- 신고율 증가 → 학대 발견 속도 단축
- 국가적 예방역량 향상

Ⅱ. 원스톱 아동보호센터

■ 1. 원스톱 조사·치료·법률지원 통합센터

아동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의료·경찰·법률·심리치료가 한 건물 안에서 동시에 그리고 한번만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아동보호센터의 전국 확대

● 주요 기능

- 아동 전문 조사관·전담 심리사 배치
- 신속한 증거 확보 및 즉각 치료
- 학대의 재발 가능성 즉시 분석

■ 2. 디지털 기록·공유 체계 구축

센터에서 확보된 정보는 경찰-법원-보건복지부-학교에 자동 연동되어 중복 조사·누락·지연을 완전히 없앤다.

Ⅲ. 긴급 격리 제도

■ 1. 학대 ‘의심만 있어도’ 즉각 분리

학대 여부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도,아동에게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격리를 시행한다.

● 국가 원칙

- 아동 보호가 최우선
- 위험이 1%라도 존재하면 분리 조치
- 분리 후 즉시 의료·심리·법률 지원 제공

■ 2. 분리 후 보호 체계 강화

- 학대 재유입 방지 시스템 구축
- 가해자와 아동의 접촉 자동 차단

● 기대 효과

- 최악의 사태(사망·중상) 사전 차단
- 1차 개입에서 피해 최소화
- 아동 안전 확보의 즉시성 강화

Ⅳ. 경찰·학교 실시간 정보공유

■ 1. 문제 가정·반복 신고 가정 정보 공유

아동 학대에 특화된 경찰-교육청-학교 3자 연계 체계를 만든다.

● 공유 대상 정보

- 반복 출동 가정
- 가정폭력 기록
- 안전조치 이력
- 학교의 이상행동·결석 패턴
- 교사의 학대 의심 보고서

■ 2. 학교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학교는 학생의 행동 변화, 무단결석, 부상 등을 포착하면 즉시 경찰·지자체로 자동 전송되며, 경찰은 신속히 가정 실태 조사를 실시

● 기대 효과

- 학교가 아동학대 조기 발견의 중심이 됨
- 경찰의 개입 시점 획기적으로 단축
- 위험 가정에 대한 사전 개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