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무너진 교권 회복·교육 정상화 기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 폐지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하자 교육 현장의 붕괴를 우려해 온 학부모·교사·시민단체들이 이를 균형 회복을 향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무너진 학교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려는 서울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낸 용기 있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시민연대는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가 무너진 채 불균형적으로 작동해 온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마침내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이날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서명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학부모들의 강한 의지를 전했다. 박 대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은 투표에 준하는 개인 정보 기재가 필요했음에도 수많은 시민이 위험을 감수하고 참여했다"며 "이 조례가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조례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설명했다. 미국 코네티컷주의 남학생 여성경기 출전 사례, 텍사스 레슬링 경기 논란 등은 "정상적인 스포츠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성별에 대한 상식적 발언조차 혐오 표현으로 규정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28조는 학교 현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공립학교의 종교교육 침해,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전북 송경진 교사 사망 사건은 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을 보여준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신효성 명지대학교 객원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차별금지법의 우회 경로로 작동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 시행 이후 누적된 학력 추락 문제를 근거로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교수는 "충남에서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고 서울에서도 강력한 폐지 요구가 터져 나온 것은 교육 현장의 위기가 극에 달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2011~2021)를 제시하며 기초학력 미달률이 폭증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조례 제10조(휴식권) 제3항을 문제 조항으로 지목하며 "보충학습과 지도 자체가 학생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제한되면서 학력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김연희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시간에 엉뚱한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양육자 같은 난데없는 용어를 쓰고,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을 밀어붙이는 현실이 아이들의 교육을 혼란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은 없다. 헌법이 명시한 헌법 정신을 교육이 침해하고 있다"고 단언하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안석문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상임총무는 "학생인권조례는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지 않은 채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해 학교 질서를 붕괴시켰다"고 말했다. 안 총무는 "광주에서 조례 통과 이후 학업 성취도가 전국 1등에서 8등으로 추락했다"며 "이것이 조례가 교육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역설했다. 더욱이 "학생인권조례는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사이를 이간질하는 조례"라면서 "6만 명이 넘는 학부모가 폐지 서명에 참여했다면 교육당국은 토론할 의무가 있다"고 성토했다. 안 총무는 본회의의 즉각적 가결을 촉구하며 "교육 정상화를 위한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못 박았다.

이날 시민연대는 △본회의 즉각적인 통과 △교육감의 재의 요구 중단 △교육 현장 피해 해소를 위한 후속조치 마련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교육 현장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폐지 조례안을 지체 없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 정상화라는 국민적 여망을 직시하고, 불필요한 재의 요구 및 소송을 통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