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본 "코스피에 목매 민생 기만하지 마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재명 정부가 최근 코스피 지수 상승을 국정 성과처럼 부각하고 있다며 "숫자로 민생의 현실을 기만하고 있다"고 18일 비판했다.

대국본은 이날 논평에서 "시장이 과열되고 비정상적 신호가 잇따르는데도 정부는 경고 대신 주가 부양에만 집중해 국민을 위험한 투기판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국본은 최근 SK하이닉스가 매매 집중으로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된 점을 들어 "시가총액 40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종목이 1년 새 200% 넘게 급등했는데도 정부는 경계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수 계좌에서 비정상적 거래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정권은 코스피만 오르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홍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대국본은 "부동산은 투기라며 대출을 조이면서도 주식시장에서는 ‘빚투도 투자수단’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며 "신용대출과 스탁론을 사실상 장려하는 것은 청년층을 빚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전세대출을 제외해도 2300조 원에 달하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경제 기초 체력이 흔들리는 와중에 지수만 오르는 것은 정상적 장세가 아니라 인위적 개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국본은 "환율은 1500원대를 향해 치솟고 경제의 기초 체력은 약해졌다. 경제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라며 베네수엘라·터키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두 나라 모두 경제가 붕괴하는 가운데 증시는 폭등했다. 유동성을 과도하게 풀어 인위적 활황을 만든 뒤 거품이 걷히자 폭락과 화폐 가치 붕괴가 뒤따랐다"며 "현재 한국이 그 흐름과 유사하다"고 했다.

청년층의 ‘빚투’ 확산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대국본은 "신용융자 잔고가 26조 원을 넘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이 카드 한도와 마이너스 통장을 끝까지 끌어 써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거품이 꺼지면 신용불량, 가정 파탄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국본은 정부가 지수 상승을 업적으로 포장하는 데 매달리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나 연기금 투입 등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에는 "나라가 망하길 바라느냐"는 식으로 비난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주식 리딩방이 아니다. 시장은 실적과 신뢰로 움직이며, 이유 없이 오른 주가는 반드시 이유 있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숫자로 불리한 현실을 가리려 하지 말고, 인위적 활황이 진짜 성장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며 "단기간 급등에 취해 위험을 감추기보다, 과열을 경고하는 것이 정부의 본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