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은 없고 쇼만 남았다”…이재명 정부 ‘국민기만 외교’ 직격

자유통일당이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를 “국익은 없고 쇼만 남은 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통일당은 이를 “국민을 기만한 외교 시트, 즉 ‘국민기만시트’”라고 규정하며 협상의 실체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부대변인(주영락) 논평을 내고 "정부가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비어 있고 한국이 떠안게 될 부담만 분명히 기록돼 있다"며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이보다 정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협상 성과라고 주장한 3,500억 달러 투자 항목 중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입 문제에 대해 자유통일당은 “조달 방식, 손실 위험, 안전장치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 불안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사안을 ‘깜깜이’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논평은 반도체, 핵잠수함, 핵연료, 농산물 수입, 디지털 규제, 데이터 이전 등 주요 쟁점이 대부분 “추후 논의”로 처리된 점도 꼬집었다. 자유통일당은 이를 두고 “내용은 백지이고, 수사는 화려하다. 이 협상은 백지 위에 그린 외교 쇼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핵잠수함 관련 협상도 정부 주장과 달리 실질적 내용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건조 장소, 연료 조달 방식, 농축·재처리 권한 모두 명시되지 않아 "핵심이 빠진 껍데기 협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협상문에는 미국산 원예작물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 설치가 명문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자유통일당은 “농민 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외국 농업계를 위한 창구를 열어준 모순된 외교”라고 규탄했다.

자유통일당은 디지털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데이터 통제 권한은 사실상 미국에 넘어가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내 규제 권한은 정부 스스로 포기해 “자율 규제라는 이름 아래 한국 기업만 역차별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협상을 “국익을 내주고 겉치레만 남긴 외교 쇼”라고 규정하며 진실 규명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 ‘외교 쇼’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국익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