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내란 TF의 칼 끝은 자신을 향한다”

자유통일당이 “내란 TF의 칼 끝은 자신을 향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TF 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내란 TF팀이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와 온라인 활동을 12·3 계엄이후 10개월치를 들여다보겠다고 한다”면서 “법원도 여전히 ‘내란’ 여부를 재판 중임에도 정부가 이를 먼저 색출, 처벌하겠다는 건 말 그대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정부 주장은 스스로 재판 결과를 예단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말”이라며 “혹 TF팀이 활동을 하더라도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것 만으로도 현행법상 불법 수집 증거와 직권 남용에 해당해 역으로 처벌받을 일이다. TF팀의 존립조차 위헌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불응 시 인사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것도 공무원의 신분 보장권과 진술 거부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면서 “결국 과거 쌍둥이 사례로 형사 처벌을 받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다. 그 최종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독일 히틀러는 게슈타포라는 비밀경찰로 내부 저항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의 망상에서 헤어 나아야 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