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안 내면 내란인가” 자유통일당, 정부 ‘사상 검열 TF’ 직격

자유통일당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강력히 비판하며 “휴대폰을 내놓지 않으면 내란인가”라는 직설적 문제를 제기했다. 당은 이날 부대변인(주영락) 논평을 내고 이번 TF가 “공직사회를 정권 충성도로 줄 세우는 사상 검열 TF로 전락했다”고 규정했다.

논평에 따르면 정부는 내란 가담자 색출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 조사 범위에는 49개 부처의 업무용 기기뿐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까지 포함돼 있다. 더욱이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나 수사 의뢰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 드러났다며 자유통일당은 이를 “명백한 협박이자 실질적 강압 수사, 불법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발적 협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유통일당은 “정권 앞에서 휴대폰을 내놓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는 구조에서 어떻게 자발성을 논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계엄령 찬성 대화도 문제인가?”, “정치적 의견 나누는 것도 내란 협조인가?” 라는 불안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 자유통일당 측의 주장이다. 

주영락 부대변인은 이를 두고 “이 정권의 통치 방식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공직사회 전반의 침묵과 위축을 우려했다.

논평은 이번 TF가 “단순 감찰이 아닌,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공직자들을 솎아내고 행정 전반을 충성 기준으로 재편하려는 위험한 정치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했던 것으로 알려진 발언 “사고 치면 전화기 뺏기면 안 된다”, “압수수색 땐 비번 잊어버렸다고 해라” 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사상 검열 TF에 대응하는 지금의 공무원들에게도 이 조언이 유효하느냐”고 정면으로 질문했다.

끝으로 자유통일당은 정부를 향해 “공무원 휴대폰 검열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