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국, 전체주의로 질주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한국이 전체주의로 질주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전 총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주의 붕괴, 어디까지 가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공직사회를 휘젓는 일이 보태졌다.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들을 줄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PC)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필요하면 포렌식도 한다”면서 “윤석열 비상 계엄에 동조한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걸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비상 계엄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라는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이 일부 제한된다”면서도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 정권은 개의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사찰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17조에 어긋난다”며 “행안부 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를 조사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동의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까. ‘헌법 존중 TF’가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전 총리는 “전체주의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전체주의”라며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다.

그는 “집권 세력은 검사들도 굴종 분자들로 만들려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단죄해 파면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 누구도 항소 포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데, ‘항명’을 처벌하겠다니 기괴하다. ‘명령’은 없는데, ‘항명’은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전 총리는 ‘검사에게 신분 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 국가는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일하도록 그 신분을 보장한다. 그게 의문이라면,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가. 우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라고 했다.

한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사실상 휴대전화를 강제로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이 감찰·조사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직원의 휴대폰 제출을 강요하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개인 휴대전화는 통신ㆍ사진ㆍ위치ㆍ업무 외 사생활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괄적으로 저장된 개인정보 집적체”라며 “그 제출 강요는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제출 강요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이 같은 휴대폰 제출 강요를 ‘폰틀막’이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내란청산TF가 공무원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내란몰이 숙청을 계속한다”면서 “북한의 5호 담당제, 생활총화다. 공무원 동료를 서로 감시하게 해 반동분자를 색출 숙청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