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00억달러 투자한도 명시…한미 팩트시트 정상회담 결과 발표

한·미 관세·무역 협상이 14일 양국 정부의 공동팩트시트(Joint Fact Sheet) 공식 발표로 최종 마무리됐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직후 나올 예정이던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면서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지난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14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 관련 공동팩트시트’를 보면 지난 7월 한·미가 큰 틀에서 합의하고,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담겼다.

새로운 내용보다는 그동안 양국 정부가 설명했던 관세, 산업 협력, 대미 투자, 군사·안보 등 분야 관련 합의 내용이 분야별로 정리됐다. 관세·통상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대미 투자의 경우 지난달 정상회담 합의처럼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2000억달러 투자 분야로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전략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적시해 투자 분야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열어놨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이에(분야) 국한되지 않는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대한 한·미 대표 간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한국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지난 4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있어 한국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확인했다. 국내에서 MOU 체결 지연에 따라 피해 우려가 제기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도 25%에서 15%로 내린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물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추가 관세 부과가 없다고 명시했다. 또 고율의 관세 부과가 예정된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 역시 정상회담 합의대로 15%가 적용된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확정하지 않은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관세의 경우는 ‘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반도체 무역 규모를 포괄하는 미래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문구로 정리됐다. 이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직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설명한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한 것에 부합한다.

아울러 의약품이 최혜국 대우를 받고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해 100%를 웃도는 초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

팩트시트에는 자동차,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 분야의 합의 내용도 담겼다. 미국 내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에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물량은 현재 5만대에서 상한이 폐지된다. 다만, 지난해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 대수는 4만7000대 수준이어서 이번 조치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