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내란 프레임으로 국가를 경영할 것인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꺼진 불도 살려 보자’인 것 같다.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 불법 행위 조사 TF를 만들겠다고 한다. 최근 급격하게 관심이 식어가는 ‘내란 불씨’를 억지로 되살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계엄은 명목이고, 사실상 ‘적폐청산 시즌 2’라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를 쫓아내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프레임이라는 의심도 피어오른다.

12·3 비상계엄은 겨우 2시간 만에 해제됐다. 그 2시간 동안 공무원들이 뭘 가담하고 말 것이 있나.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발령 여부를 논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계엄 관련 TF를 만든다는 건 전형적인 위인설법(爲人設法)에 가깝다.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체포에 나선 것도 황당하다. 황 전 총리는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런 개인적 의견 표명조차 내란 선전·선동이라며 체포에 나선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 출판과 양심 및 사상의 자유를 위협하는 폭력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심각한 위기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파문이 점점 확산되는 추세인데다 국정에 잠복한 폭탄이 한두 개가 아니다.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지만 정확한 내용이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아 어떤 변수가 돌발할지 자신하기 어렵다.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며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정적인 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다. 대장동 사건의 1심 판결은 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700여 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재명’ 이름을 390여 차례 언급했다.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속개되면 언제든지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 수 있는 것이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어도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다. 이 정권은 내란 프레임으로 권력을 잡았다. 하지만 국가 경영조차 계속 비상수단에 의지할 것인가. 국민이 지쳐가고 있다. 국정 운영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