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민석, 종묘 두고 국민선동...부동산 혼란부터 수습하라"
"대법원도 인정한 개발, 감성으로 흔들지 말라" 吳 vs 金, ‘종묘 앞 빌딩’ 두고 정면충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종묘 문제로 국민 감정을 자극하며 선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총리가 전날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인근 재개발을 "세계유산 훼손"이라 지적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오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종묘에서) 500m 떨어진 곳에 100층, 150층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숨이 막힌다, 기가 눌린다 하는 건 감성적인 표현"이라며 "그렇게 감성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리가 ‘최근 김건희 씨가 종묘를 마구 드나든 것 때문에 국민께서 모욕감을 느끼셨을 텐데’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게 김건희씨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감성을 자극해 국민 감정을 흔드는 건 선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대법원이 이미 ‘그럴 필요 없다’고 판결했는데, 총리가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못 짓게 하겠다’는 식으로 나서는 건 대법원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총리로서 갈등을 부추길 게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게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김 총리의 행보를 겨냥했다. 그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핵심 내용은 종묘 정전의 건축물이 아니라 종묘제례악 같은 소프트웨어"라며 "정전 앞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세계유산이 훼손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종묘 담장으로부터 100m까지가 법적 영향 구역이고, 세운4구역은 500m 이상 떨어져 있다"며 "정부가 과잉 해석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총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라며 "그런 지역을 한 번이라도 나가본 적이 있느냐" 지적했다.
이번 갈등은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최고 높이를 기존 종로변 55m·청계천변 71.9m에서 각각 101m·145m로 높이는 계획을 고시하면서 촉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대법원에 무효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6일 "문화재 주변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는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 총리는 다음날 곧바로 종묘를 방문해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공개 반발했다. 그는 "국익 관점에서 근시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며 "종묘 인근 개발은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했고, 페이스북에도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썼다. 이에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며 "60년 가까이 판잣집 지붕으로 방치된 세운상가 일대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번 재개발을 통해 종묘 앞쪽을 녹지축으로 정비하고, 종묘에서 멀어질수록 건물 높이를 점차 높이는 방식으로 스카이라인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번 사업은 종묘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며 "서울의 중심부를 되살리고 세계유산과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