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이 떨고 있다...'계엄 협조 공직자' 솎아내기 착수

이재명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하면서 이른바 ‘내란 청산’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 때의 ‘적폐 청산 TF’를 떠올리게 하면서 숙청식 정치 보복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TF 구성 제안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문책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도 있다"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려고 한다"며 TF 구성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는 "개인 처벌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살리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리실 주도 하에 각 부처와 기관별로 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내년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에 임명된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한 ‘항명 검사’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들을 친윤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이 조작 기소됐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에 이은 이번 조치로 이재명 정부의 ‘적폐청산 시즌2’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명분은 ‘헌법 수호’이지만, 내용은 피아(彼我)를 구분한 인사 제재로 해석하는 것이다. 공직자 전체를 상대로 과거 협조 여부를 조사한 댜음 인사까지 예고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보다 정권 충성도 검증에 가까운 조치라는 비판도 따른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공직사회는 또다시 얼어붙으면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사 줄 세우기가 가속화되고 공무원의 의견 개진이 위축되는가 하면, 공무원 사회의 정치적 자기검열도 심화되기 십상이라는 지적도 많다.

자신을 정치적으로 중도 성향으로 소개한 한 시민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임 세력을 공격하고, 공직사회를 줄 세우기 문화로 끌어넣는다면 결국 나라는 보복 정치에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권의 보복 정치 금지 원칙을 제도화하고 공직 인사 기준을 정치가 아닌 역량 중심으로 전환시키면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 육해공군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하고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군들도 대거 교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군 서열 1위 합참의장 등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대장 7명 전원을 교체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비상계엄 이후 군에 대한 문책성 쇄신 인사의 성격이라는 분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