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병기, 검찰 불똥을 화마(火魔)로 만드나

‘친윤 검찰의 항명’이라? 민주당 이병기 원내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들끓는 비판을 ‘친윤석열 정부 검사들의 항명’ ‘쿠데타’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감찰을 촉구했다. 타오르는 불섶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 원내대표가 진짜로 ‘친윤 검사의 항명’으로 보았다면 머리가 나쁜 것일 테고, 이번 검찰 사태를 이재명 정부에 유리하도록 반전시키기 위해 잔머리를 굴린 것이라면 헛다리를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

이번 사태는 과거 검찰 내부의 인사(人事)파동 또는 정책 오류에서 빚어진 단순 ‘검란’(檢亂)이 아니다. 검사의 자기 정체성에 관한 본질을 건드린 것이다. 검사가 수사를 하느냐 못하느냐, 공소유지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문제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치료권과 같다. 의사에게 환자 치료를 못하게 하고, 검사에게 범죄자 기소·공소유지를 못하게 할 바에야 무엇 때문에 의사·검사 노릇을 하는가?

이번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적 아킬레스건인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성급하게 조기 종결시키려다 거꾸로 정권 내부로 불똥이 옮겨 붙은 것이다. 이 불똥은 인화력이 대단하다. 벌써 불똥에서 화마(火魔)로 가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

이 화마는 끝내 이재명 정권을 덮칠 가능성이 크다. 왜? 검사들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건이 됐는데다,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이 무려 7000억 원 수준이다. 며칠간 시끄럽다가 그냥 덮일 성격이 아니다. 항간엔 벌써부터 ‘윤석열은 의사로 망했고, 이재명 정권은 검사로 망할 것’이라는 뼈있는 농담이 나온다.

대장동 사건은 권력·돈·부정부패기 총체적으로 얽혀있다. 언론이 이 사건을 파고들면 들수록 과거 성남시 개발 비리, 경기동부연합 종북 운동권, 김현지·정진상 등 대통령 최측근의 숨은 역할, 김만배 등 대장동 5인방, 국제PJ파 조폭과 중국 연결망 등등이 TV 대하드라마처럼 다시 불거져 나올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가 갖는 폭발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정부·대통령실 곳곳에 자신의 변호인 출신 13명을 포진시켰다. 권력 사유화도 이쯤 되면 도(度)를 넘은 것이다. ‘물샐틈 없다’는 말은 ‘물샐틈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일 뿐, 틈이 있는 곳엔 반드시 물은 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