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李정부, 필요없다던 특활비 말없이 원상복구

민주당이 작년에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4개 기관 특활비가 예년 수준으로 되살아났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였던 작년 11월 예산 심사 당시 대통령실 특활비와 관련해 "불필요한 쌈짓돈" "없어도 국가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예산안 82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에 그 예산을 그대로 되살리면서도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 시선 따위는 두렵지 않다는 선언일 것이다.

대통령 특활비는 각종 유공자에게 주는 격려금·축의금·조의금·전별금이나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국가안보실의 보안 활동 등에 쓰인다. 검찰·경찰·감사원·기획재정부 등의 특활비도 마찬가지다. 수사기관 특활비는 마약·사이버 범죄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활동에 쓰인다.

정부는 이번에 이를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검찰 특활비로 72억900만 원, 경찰 32억 원, 감사원 15억 원을 편성했다. 반토막 냈던 기재부 예비비(2조4000억 원)도 다시 4조2000억 원으로 원상회복했다.

어느 정권이나 특활비는 필요하다. 반드시 써야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곤란한 항목들이 있기 때문이다. 수사관들이 첩보 활동하면서 탐문하거나 정보원을 관리하는 돈이 여기 포함된다. 이 예산이 없어지면 자기 급여에서 빼서 써야 한다. 실제로 특활비 삭감 이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았고, 그 여파로 보이스피싱·마약 사범 검거가 줄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금도 걸핏하면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몰아간다. 하지만 특활비 하나만 봐도 누가 더 내란에 가까운 행동을 했는지는 명백하다. 정부기관의 돈줄을 잘라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내란이 아니고 무엇인가. 헌정을 통해 국가 정체성이 유지되는 나라는 정권이 바뀐다고 정부가 마비되는 일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그 주역이 바로 민주당 등 좌파 진영이다.

특활비는 어디에 썼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양심에 기초해 사용할 것이라고 믿고 주는 돈이다. 민주당이 특활비를 없앴다가 다시 되살리는 행태를 보면 이 돈을 국가와 국민이 아닌, 정권 안보를 위해 편파적으로 사용할 것 같다. 역설적으로 지금이야말로 특활비 삭감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항목 자체를 삭제해야 할 시점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