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발한 이진숙…“이재명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 된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추석 연휴 자신의 '불법체포'에 가담한 경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이재명을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이 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5일 서울남부지검에 영등포경찰서장과, 같은 서 수사 2과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전 위원장은 “최근 다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을 만났다”며 “조사를 마친 뒤 ‘법대로 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 법대로 해달라는 게 상식인데, 지금 이재명 주권국가에선 법대로 해달란 요구가 ‘가중된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경찰의) 소환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저를 여러 차례 불러 소환했지만 대부분 엉터리(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 직위를 이용했다고 체포영장에도 써 있는데,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빨리 소환해야 한다고 경찰은 주장했지만, 이 일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찰이 공소시효 부분을) 조사를 해 봐야 10년인지 6개월인지 알 것 같다고 했다”면서 “이는 엉터리 경찰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전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동물농장”이라며 “이재명을 지지하면 더 평등한 동물 그룹에 속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이 되는 세상이 됐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 환송 포함해 (이 대통령의 모든 사건을)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원철도 공무원인데 유튜브 나갔다”면서 “저도 공무원이 유튜브 나갔다고 비판(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조원철을 고발하고, 경찰은 조원철을 소환하되 불출석하면 얼른 체포하시라”고 경찰에 같은 잣대의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장 제출에 함께 동석한 임우영 변호사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했다.

‘고발장에 불법체포죄가 안 들어가 있다’는 질문에 “불법 체포라고 생각하지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검사와 판사가 경찰과 공모했거나, 경찰이 그들을 속였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한다”며 “아직 어떤 구조였는지 알 수 없기에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 전 위원장) 불구속 송치했다’는 물음엔 “기소의견 송치는 사건 접수 때부터 예정된 것”이라며 “법리와 관계없이 하명 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놀랍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남부지검 앞에는 이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경찰의 불법 체포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날 성명서를 낭독한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는 “이재명 주권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국민 주권국가로 바로 세우기 위해 영등포경찰서장 등 공범들을 고발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며 “선거기간이 아님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우고, 검찰과 법원을 기망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은 세계 토픽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숙이 정권에 걸림돌이 되자 권력의 충견 경찰이 기획수사를 벌였다”며 "이 모든 사태의 배후는 이재명 정권이다. 남부지검이 명예를 걸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