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심쩍은 한미 협상, 국민은 ‘잃어버린 30년’ 두렵다

경주 APEC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아직도 분명치 않아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우리 정부는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백악관과 미 언론 보도를 보면 6000억 달러에서 최대 9500억 달러다. 차이가 적지 않다.

우리는 대미 수출품에 모두 15%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했다. 반면 미국은 반도체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은 우리가 100% 시장 개방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농축산물은 제외됐다고 한다. 양국 간 의견 불일치 때문에 다가올 우리 경제 충격 리스크가 크게 우려된다.

미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는 "한국이 6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대규모 투자와 제조업 이전으로 대응했다"라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도 공식 문서를 남기지 못했다. 미·중 정상 간 관세전쟁 1년간 유예 합의로 희토류 등 자원 무기화가 1년 미뤄졌지만,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위협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발 잠재적 위협까지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조용히 넘어가야 할 핵잠수함 건조를 대통령이 먼저 떠드는 바람에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도 잠재 리스크다.

정부는 말이 아니라 리스크 대비 전략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기술혁신을 위한 제반 규제개혁, 자원 공급망 다층화와 대체공급계획 수립, 수출시장 다변화 등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여전히 국제협상에 어둡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기업들은 한국을 떠나 미국을 향한 투자 전략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국내 산업 전반에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생기게 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근본 원인은 이재명 정권의 반(反)기업 좌파 기조에 있다. 대표적 사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고용과 설비 확충을 포기하고 있다. 여기에 법인세 인상, 탈원전 정책, 반도체·에너지 산업 규제가 겹치면 산업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될 게 뻔하다. 한국산업연구원(KIET)은 향후 3년 내 약 45만 명의 직접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잔치는 벌써 끝났다. 국민은 다가올 ‘잃어버린 30년’이 두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