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초중등교육의 교육환경이 너무 빈약해 내수의 일정분(20.79%)을 초중등교육에 강제 배분했다. 지방재정교육보조금이다. 중학생 수가 대폭 늘어났고 초등학교 수업을 오전·오후로 나눌 정도로 교육환경이 열악해,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보아 내린 조치였다.

현재의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모두 교육보조금의 지급 덕분이다. 강제 교부금은 세수의 일정 분을 지급하다 보니 예산이 늘면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함께 늘어난다. 나라의 재정이 비약적으로 커지면서 초중등교육에 할당되는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시도 교육예산은 넘쳐흐른다. 현직 교사는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풍부하다고 한다. 부산은 초등학생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1인 1 태블릿을 보급한다. 서울도 못지않다. 교육현장에서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논쟁은 무풍지대다. 중고등학생은 10년간 약 62만 명이 줄었는데 교육행정 직원은 101%로 늘었다(교육부는 38%라고 함). 학생 수가 줄었는데 불필요한 인력증원이다. 내년 교육청 전체예산은 올해보다 11조 원이 늘어난다. 내년 적자국채를 77조 찍어야 하고 그간 찍은 국채이자로 21조를 내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와 민주당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등 미래 교육 수요가 늘고 있어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도 시·도 교육청에 남아도는 교부금을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에 수조 원을 쌓아두는 상황인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국가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데, 중등교육은 예산잔치를 벌이는 반면 대학교육은 쪽박신세다. 중등교육은 국가의 기초체력으로 이를 든든히 해야 하지만, 기초체력의 유지는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 불가능하다. 중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회원국 평균의 128%나 되나 대학생은 평균의 65%에 그치고 있다. 대학은 등록금을 13년간 동결하는 덕에 대학의 ‘재정 저수지’는 말라 버려 속이 보인 지 오래다. 중등교육에서 남아도는 돈을 대학교육에 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서 대학의 국제경쟁력이니 노벨상이니 말도 꺼내지 마라. 시도교육감이 돈에 취해있더라도 교육부 장관만이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