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00, 李정권 마지막 불꽃일 수도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했다. 언뜻 보면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난 듯하지만, 그 이면은 불안하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그 돈의 상당수가 중국계 자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피 5000’을 외치는 정부와 여권의 환호가 반갑지 못한 이유다. 제조업, 자영업 내수시장은 더욱 어려워졌는데, 반도체와 대기업이 주도한 반짝 급등을 한국 경제 전체의 청신호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시장의 온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고, 외환보유액으로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각에서는 ‘1500원 돌파’나 ‘외환보유액 고갈’ 같은 의혹까지 일고 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외환 방어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다.

지금의 주가 상승은 정부가 만든 ‘온실 속 열기’일 뿐, 우리 경제의 체력이 좋아진 결과가 아니다. 1997년 IMF 사태 직전에도 시장은 뜨거웠고, 정부는 "문제없다"고 자신했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언제나 그 직후 찾아왔다.

기업 환경은 이미 심각하게 위축됐다. 현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과잉 규제, 비현실적인 노동정책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장에서는 책임자를 세우기 두려워 공사가 멈추고, 중소기업은 인건비와 규제 부담에 숨이 막혀간다.

창의와 도전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정권 눈치 보기’뿐이다. 기업이 자유롭게 일할 수 없는 나라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길 수 없다. 지금처럼 기업을 악으로 규정하고 통제의 대상으로 본다면,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그건 일시적 착시일 뿐이다.

한미 관세협상 교착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이익을 고집하며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에 불리한 협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우리 기업의 주권적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성과는 없다. 외교가 흔들리니, 결국 피해는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과거 베네수엘라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자원 호황기에 증시가 폭등하자, 정부는 그것을 경제 성장의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반기업 정책과 통화 남발이 이어지자 기업들은 문을 닫고, 외국 자본은 떠났다. 남은 건 휴지조각만도 못한 화폐가치와 국가 추락이었다. 대한민국 역시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코스피 5000’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산업 정책이다.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청년들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장,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체질이 중요하다. 숫자 몇 개로 국민의 눈을 속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

좌파식의 반기업 정서와 시장 통제가 계속된다면, 이번 4000선 돌파는 오히려 정권 몰락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