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양극화…수도권-지방 아파트값 차이 17년 만에 최대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가 17년래 가장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 집중, 다주택자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방에 비해 많이 오른 영향이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52.0, 105.2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을 100으로 해서 산출한 것이다. 지난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은 1.4449로 지난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치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가 17년래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뜻이다.

한은은 지난 6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수도권 주택가격만 끌어올리며 지역 간 주택 경기 양극화를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경제학회에서 발표된 ‘지역 간 주택경기 양극화 현상 분석’ 논문에 따르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간 아파트 가격 변화율(KB매매가격지수 기준)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0.912% 상승했지만 기타 지방은 0.075% 하락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일률적으로 강화되면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가격 상승 확률이 높은 주택을 소유하려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방보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반면 금리가 올라 주택 매입 기회비용이 오르거나, 경기가 침체하는 경우 더는 지방 주택을 보유할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방 주택 가격은 내려간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려면 지방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해외 진출 기업 또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