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먹통에도 中 무비자 강행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한민국 핵심 전산망이 사실상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주요 민원 업무가 마비되고 금융 서비스와 배송 업무까지 혼란에 빠졌다.

그럼에도 29일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강행됐다. 국민의 불안을 외면한 채 친중 행보를 원색적으로 드러낸 무책임한 결정이다.

이번 화재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공무원 내부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인터넷우체국 등 647개 주요 시스템이 중단됐다. 무려 국가 전산망 3분의 1 이상이 멈춰 선 것이다. 문제는 이 사고가 단순 화재를 넘어 국가 전산망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사태로 국정자원이 한곳에만 집중돼 있어, 일원화된 관리 구조가 갖는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민간 기업들처럼 데이터 이중화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전국적 행정 마비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송구하다 했지만 여당은 고작 3년 일한 윤석열 정부 탓으로 넘기려 하고 있다. 이런 게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 맞나.

기반 시스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백업조차 없는 전산망 하나에 국가 행정이 흔들리는 나라가 무슨 첨단 미래를 논할 수 있단 말인가. ‘AI 시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당과 현 정부의 구호는 아무런 준비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과거 2023년 새올 행정망과 정부24가 연달아 중단됐을 때,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은 "윤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때는 단 두 개의 서비스 중단이었지만, 이번에는 무려 전국 단위 600개 이상의 핵심 시스템이 정지됐다. 당시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대통령 이재명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본인의 거취 역시 국민 손에 맡겨야 할 것이다.

국가 전산망은 단순한 행정 편의 문제가 아니다. 신분 확인, 개인정보 보호, 치안과 안보, 그리고 국가 신뢰의 근간이 걸린 문제다. 당장 범죄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신원 확인은 제대로 이루어질지, 입국하는 중국인들에 섞여 있을 수 있는 범죄자·불법체류자·간첩은 제대로 가려낼지 국민 대다수가 불안에 떨고 있다.

그저 ‘중국인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최소한의 안보와 신원 관리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이러한 야당의 비판과 문제 제기를 ‘극우’, ‘혐중’이라 몰아세우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핑계도 구호도 아닌 진정한 책임 정치다. 대통령 이재명은 과거 본인의 말처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국정자원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 전산망 관리체계의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미뤄야 한다. 국가 안보와 행정 시스템은 정부와 여당의 점유물이 아닌, 국민 생존과 직결된 국가의 안전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