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자유·인권이 대북정책 正道, 나머진 사기에 불과

가진 게 없으니 생색이라고 잘 내야 할 것이다. 친북·좌파들이 늘 그렇다. 알맹이가 없지만 그럴 듯하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름 짓기(naming)가 전문이다.

김대중 때는 ‘햇볕정책’이었다. 노무현 때는 거창한 닉네임을 붙였다. ‘동북아 균형자론’이다. 미·중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균형자(balancer)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결과는 뻔했다. 햇볕정책은 달러 퍼주기로 북한 핵개발에 들어갔고, 동북아 균형자론은 해보지도 못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부터 가랑이가 찢어졌다.

그럼에도 또 실패할 것이 뻔한 네이밍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내놨다. 이번 이름은 E·N·D란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한반도 냉전을 종식하겠다며 ‘E.N.D 이니셔티브(구상)’를 내놨다.

간판 디자인은 그럴 듯해 보인다. 실패할 확률은 거의 99%다. 대다수 국민은 국제관계·대북정책에 어두운 편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폐해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비로소 객관적으로 드러난다. 때는 이미 늦어진 것이다.

1994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없는 조잡한 핵무기 1, 2기에 불과했던 북핵이 잘못된 대북정책 때문에 지금은 100기 넘게 만들 수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언론 간담회에서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2000kg까지 추정한다"며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 없다"고 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30년 가까이 미국의 제재로도 포기하지 않는데, 평화적으로 교류(Exchange)한다고 핵을 포기하겠나? 북한은 김씨 수령 체제가 붕괴하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체제다.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허구에 기초한 정치 선전일 뿐이다. 이 대통령은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 누가 흡수통일을 추진하라고 했나? 동서독 통일은 동독 주민이 자발적으로 독일 연방에 합쳐지는 데 동의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2400만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실현만이 흡수통일이 아니라 자유통일로 가는 길임을 이 대통령은 똑바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