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강군인가, 스마트 방치인가”...군 기강 붕괴 강력 비판

자유통일당이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방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군 기강 붕괴와 초급 간부의 현실을 강하게 고발했다.

당은 25일 부대변인(주영락) 논평에서 “스마트 강군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스마트 방치로 가고 있다”며 군 내부의 심각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증언을 인용하며 “세후 180만 원 남짓의 급여를 받는 초임 하사가 훈련보다 풀을 깎고, 시멘트를 바르고, 대변기를 교체하는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투력을 책임져야 할 핵심 간부가 이처럼 소모되는 군대를 과연 ‘강군’이라 부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일부 병사 부모들의 민원이 지휘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은 “‘불침번을 빼 달라’, ‘밥이 맛없다’는 민원으로 인해 지휘권은 위축되고 군의 기본 질서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신고 한 번에 보직이 날아가는 조직에서 책임감을 갖고 군을 이끌 사람은 점점 줄고 있다”고 우려했다.

군 내부의 구조적 병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당은 “진급은 정책부서 출신에게만 쏠리고, 야전에서 땀 흘리는 간부들은 정당한 평가조차 받지 못한다”며 “상급자가 ‘20년만 버티고 연금 받고 나가면 되지’라고 말할 때 ‘전쟁 나면 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예비역 대위의 증언을 전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지휘 체계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구조적 경고음”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군 수뇌부의 대규모 교체와 잇따른 수사 상황도 언급했다. 당은 “4성 장군들이 한꺼번에 교체되고 군 수뇌부가 줄줄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정책 연속성과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 모든 현실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 끝은 스마트 방치라는 이름의 안보 위기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강군이란 국가가 군인을 예우하고, 군인이 복무에 자긍심을 가지며, 간부가 존중받고 기강이 바로 선 군대”라며 “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 숨 쉬는 군대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유통일당은 군이 군다울 수 있도록, 군인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