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희대 청문회는 탄핵 빌드업”…대법원장 공격에 공수처 활용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논의가 사실상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수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이 탄핵될 경우 권한대행을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흥구 대법관’이 맡게 된다는 점 때문에, 이흥구를 통한 사법부 장악 의혹이 제기된다.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여권이 실제 대법원장 흔들기에 성공해, ‘탄핵안 발의’를하거나 ‘대법원장 자진 사퇴’로 이어질 지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안을 가지고 왔다”며 “이 안을 통과시키려면 미리 우리 당과 협의해야 하지만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 한마디로 날치기 통과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 의원은 “법사위는 이미 추미애 위원장의 무(無)법사위가 됐다. 판사 출신 추 위원장이 사법 장악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청문회 안 통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이라며 “탄핵 시 대법원장 직무는 정지되고, 차 순위 권한대행은 이흥구 대법관이 된다. 결국 이흥구 대행 체제로 사법 장악을 시도한다는 뜻”이라 부연했다.

같은 날 국회방송에 출연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막무가내식 청문회 통과는 조희대 탄핵 빌드업이라 규정한다”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에 대한 보복이다. (앞으로) 조희대를 끈질기게 흔들고 사법부를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흥구 대행 체제’ 논란은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대선 중이던 지난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희대 탄핵의 진짜 목적은 ‘이흥구’다”며 앞선 대법원장 탄핵시도의 본질을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조희대가 직무정지 되면 그 다음 권한대행은 2020년 9월 임명된 우리법연구회출신 이흥구가 맡는다”며 “이흥구는 국가보안법 전과가 있는 최초의 대법관”이라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이흥구 대법관을 대법원 수장으로 만들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로 분석됐다.

실제 민주당은 같은 시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논의했으나 보류했다.

지난 5월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법부 정치 개입이 분명함은 이견이 없지만 탄핵 추진 의결은 보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 대응(탄핵안 발의) 의견이 다수였지만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활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공수처 수사 범위를 대법원장 등 고위직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된 현행 법을 넓히는 것으로, 야권에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 발의 하루 만인 23일 법사위 소위에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인다”면서 “정권 보위를 위해 헌법까지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폭주는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장의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기소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