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성장률 0.8→0.9% 상향…구조개혁·재정관리 주문

국제통화기금(IMF)이 2차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반영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다. 실질 성장률이 2% 부근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확장재정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충격’에 대응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함께 주문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포인트 높였다.

미션단은 발표문에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0.9%)와 동일한 수준으로 눈높이를 소폭 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치 1.8%를 그대로 유지했다.

연례협의단이 밝힌 이번 수치는 다음 달 IMF 공식 경제전망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 수정전망을 발표한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미션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경제전망 이후에 나온 2차 추경을 반영해 올해 성장전망치를 다른 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폭 높였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2배로 높아지면서도 여전히 2%에 못 미치는 내년 성장에 대해서는 "컵의 물이 절반이 찼다고 보느냐, 여전히 절반이 비었다고 보느냐의 문제"라며 "성장률 자체는 잠재성장률에 수렴해가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 성장률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지금의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지만, 3% 성장률까지 가려면 구조개혁이 단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난드 단장은 "전망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다"고도 진단했다.

단기적인 확장재정과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재정개혁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한 것도 주목된다. 아난드 단장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는 적절하지만,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기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지출 요구가 있는 만큼 재정개혁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