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청문회는 국회가 자기 무덤 파는 짓

국회가 난리도 아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자체가 법도 질서도 상식도 없는 난장판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그 주역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이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음모론으로 드러난 ‘조희대·한덕수 등 4인 비밀 회동설’을 근거로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비밀 회동설은 좌파 유튜브 ‘열린공감TV’가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이다. 당시 야권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확인되지 않은 온갖 음모론을 정치 공세 차원에서 제기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열린공감TV조차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제보"라며 한 발을 뺐다. 제보 녹취도 AI가 만든, 변조된 음성이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는 "그런 논의도, 만남도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을 신청·채택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책임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구속 기간 만료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지귀연 판사도 증인에 포함했다. 앞으로 대한민국 법관들은 법과 양심이 아닌, 민주당의 뜻에 거슬리는지를 기준으로 판결해야 할 판이다.

야당은 이번 대법원장 청문회에 ‘삼권분립의 종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야당의 반발이 아니더라도 이번 청문회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인 비밀 회동설’에 대해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며 선을 그은 것이 대표적이다. 녹취 파일을 처음 국회에서 틀었던 서영교 등이 알아서 수습하라는 얘기다.

청문회에 대해서도 마땅치 않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가 원내지도부랑 사전에 상의된 건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사후에 통보받았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 지도부가 해라,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지금 법사위에 포진한 추미애 등 강경파들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법치를 파괴하면 국회의원들의 권력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은 결코 청문회에 응하지 말라. 사법부 스스로 사법 권위 파괴에 협력해서야 말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