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스테이블 코인 과열…주식 투자자 보호 시급”

자유통일당이 22일 최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과열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했다.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주식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한국은행 주요 간부까지 관련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통화 주권’ 방어와 ‘원화 수요 확대’를 내세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서두르자, 기존 통화 정책 불안 심리와 맞물려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내 간편 결제 시스템 정착 상황을 언급하며 통화 형태와 수요의 상관성을 부인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쪼개기 송금 시 사실상 개인 추적이 어려워 불법 비자금, 외환 거래 탈세 등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실효성 검증과 금융 보안 수준의 입법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전면 도입 시사 발언은 관련 시장에 거품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주식시장은 하락을 대비한 공매도가 늘어나는 불안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명목하에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은 시장 과열과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