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로 개편은 명백한 여가부 확대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여성가족부 관련 내용이 2030 청년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개편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여권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여가부를 폐지했다고 찬양했다. 그러나 2030 청년들은 단순히 이름만을 바꾸는 개편인데도,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정부가 마치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는 것처럼 선동을 하며 찬양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정부가 제시한 성평등가족부 관련 과제안을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라는 과제안을 보자. 이 안은 여성 경제활동 지원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를 했을 경우, 성별 임금 차별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같은 정책을 펴는 것은 명백한 남성 차별이자 여성 지원 강화책이다.

정부가 제시한 두 번째 과제 역시 철저한 남성 차별이다. 여성피해자 지원 강화만 이야기하고 남성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남성 역시 여성만큼 범죄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살인죄 피해자에 대한 검찰청 통계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피해 인원이 더 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피해자 지원만 강화하는 것은 결국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여성 중심 지원 체계가 공고화되는 것이다.

이름만 ‘성평등’일 뿐 오히려 남성 차별을 야기하는 여성 우대정책을 대규모로 확장시키면서 사실상 여성가족부를 강화시키는 정책안이라는 것이다. 즉 이번 개편안은 여가부 ‘폐지’가 아닌 ‘확대’에 가깝다. 정부가 강조하는 ‘성평등가족부’라는 새로운 명칭은 단지 외피일 뿐, 실제 내용은 여성 중심 정책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남성 청년층이 제기하는 역차별 논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오히려 기만적으로 이름만 바꿔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정치적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교묘히 피해 가면서, 기존 여성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 2030 남성들에게 이는 단순한 개편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한 기만적 정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성평등을 원한다면 이름 바꾸기에 그치지 말고, 모든 성별과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