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인권 실태 22일 발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북러관계 변화와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인권의 오늘’ 세미나를 열고,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NKDB는 새롭게 발간되는 연구 보고서를 최초로 발표한다.

NKDB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2017)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이 의무화됐지만 현재도 약 1만5000명이 비노동 비자로 러시아 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러시아 내 노동인구 부족으로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러시아 등지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층 면접, 국내외 전문가 자문, 러시아 정부 공식 발표 및 오픈 소스 자료 등을 종합해 작성됐다. NKDB는 북한의 해외 노동이 단순한 외화벌이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충성과 통제를 보장하는 ‘초국가적 억압(Transnational Repression, TNR)’ 체계라는 점을 새롭게 조명한다. 특히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에서 규정하는 ‘노예제(slavery)’ 기준에 해당할 정도의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NKDB 김유니크 조사분석원의 발표와 함께 북한 군 출신 러시아 건설노동 경험자의 직접 증언이 소개된다. 이어 제임스 히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 안톤 소콜린 Korea Risk Group 기자,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가 토론에 참여하며, NKDB 송한나 센터장이 좌장을 맡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사전 공유되지 않으며 세미나 현장에서 최초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