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파괴…앞으로 누가 권력 비리 잡아내나

이 정도면 정치 보복을 넘어 정부 파괴에 가깝다. 이 정권이 구체화한 감사원에 대한 조사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감사원의 기능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누가 국회의원이나 권력자의 비리를 캐낼 것인가. 감사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 ‘눈치 보기’가 새로운 근무 강령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감사원이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한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를 조사한다고 한다. 그 대상이 정략적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최고위원) 비위, 서해 공무원 피살, 국가 통계 조작, 사드(THAAD) 정식 배치 고의 지연, 비무장지대 북한 GP 철수 부실 검증에 대한 감사가 그것이다. 대부분 감사 결과가 나와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다.

윤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도 시작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국가보훈부의 특정 감사 대상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힘 일부 시·도지사의 계엄 동조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윤 정부 때 승진했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선별 교체 작업까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 작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정상우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이 주도하고 있다. 40여 명으로 구성된 ‘감사원 정상화 TF’를 구성해, 지난 정부 당시의 감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일부 감사관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TF는 ‘진상규명팀’과 ‘인사개선팀’ ‘감사·모니터링·평가팀’으로 구성됐고 이 가운데 진상규명팀에 30여 명이 배치된다.

이번 감사원에 대한 조치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시의 ‘정치 보복’으로 이재수 기무사령관, 조진래 전 의원, 변창훈 검사 등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태가 진행중이다. 감사원은 1급 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기획재정부 1급 상당수도 최근 사의를 표명했고, 국가정보원·국세청도 고위 공무원 사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16일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감사원 국회 이관’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특권과 비리 의혹이 가장 많은 집단이 국회의원이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국회의원들에게 비리 면허를 부여하는 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