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사상 최고…국가총부채도 최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오르다가 2024년 4분기 43.6%로 주춤했고, 올해 들어 크게 올랐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대에 달한 것은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약 1212조원으로 추산했다. 원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3분기(약 8683억달러)보다 5% 줄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 때문이다.

정부부채 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내외 악재로 명목 GDP 성장률이 정체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서울대 강연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얼마나 오래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올해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으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과 차이가 난다.

이 중 프랑스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높은 정부부채 비율 등을 이유로 최근 피치의 국가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하향 조정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재정 적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을 절감하고 관세를 인상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를 강조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 비율은 올해 1분기 89.5%에 그쳐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로 올라선 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한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작년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상승했다. OECD 31개국 중 12위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20년 2분기 101.4%로 100%를 처음 넘어섰고, 2023년 3분기 114.6%까지 오른 뒤 횡보 흐름을 이어왔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가계, 기업의 부채를 모두 합한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