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틱톡 큰 틀 합의…美 "우리가 통제"·中 "양국이익 부합"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개최한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와 수출통제 같은 핵심 쟁점 논의는 다음달 열릴 무역 협상으로 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정말로 구해내고 싶어 했던 ‘특정’ 기업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특정 기업은 틱톡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틱톡과 관련해 프레임워크(틀)에 합의했다"고 확인하고 "프레임워크는 틱톡을 미국이 통제하는 소유(구조)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하지만 금요일(19일) 예정된 정상 통화를 앞서가지 않겠다. 정상들이 합의를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 겸 부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틱톡을 포함한 경제·무역 문제에 대해 "협력을 통해 기본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틱톡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돼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미국에서는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작년 4월 제정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젊은 지지자들이 틱톡을 애용하는 점을 고려해 취임 후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고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당국이 이번 마드리드 협상 전까지는 바이트댄스가 보유한 지배적 지분을 매각하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거부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매각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과 틱톡 합의가 없었다면,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방안을 미측이 철회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은 중국이 그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한 틱톡의 알고리즘 기술까지 미국에 넘기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WSJ과 CNN 등 미국 언론은 틱톡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으로 오라클을 꼽았다. 오라클은 이미 틱톡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래리 엘리슨 오라클 최고경영자를 지지해왔다.
양국의 관세 문제는 다음 달 협상 때 주요 의제로 다루어 진다. 양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첫 협상에서 각각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90일씩 연장해왔다. 관세 유예 합의는 오는 11월 10일 끝날 예정인데, 미국 협상단은 다시 합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기자들에게 "추가 행동(연장)을 고려하는 데 열려 있다. 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되고, 미국이 희토류를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받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아직 이와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한달 뒤에 중국과 다음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의제는 무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리펑 부총리는 미국 측에 "회담에서 어렵게 얻은 성과를 보호하고, 중·미 경제 및 무역 관계의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