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퍼주기에 호남 지자체들 가세...민생 핑계로 전방위 현금·쿠폰 살포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에 지방자치단체, 특히 호남 자지체가 가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맹폭을 가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낸 논평에서 "민생을 핑계로 전방위 현금·쿠폰 살포가 재가동되는 모양새"라며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당정이 추석 연휴 숙박 쿠폰 15만 장을 풀고 여행상품 50% 할인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지방 정부들도 발을 맞춘다"며 호남 지방자치단체들의 현금 살포를 지적했다.

전남 영광군은 추석을 앞두고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광군은 올해 설을 앞둔 1월에도 1인당 5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어 1인당 총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게 된다.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도 각각 1인당 30만 원, 2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확정한 상태다.

최 대변인은 "중앙의 쿠폰 위에 지방의 현금성 지원까지 더해 ‘중복 살포’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2025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영광군 약 11%, 부안군 약 9.61%, 고창군 약 9.5% 수준이다.

최 대변인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밀어붙인 연 1% 저신용자 대출은 연체율 74%라는 결과를 남겼다"며 "대출자의 39%는 연락조차 두절됐고 대규모 부실은 도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지사이던 2020년부터 경기도는 신용 등급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11만여 명에게 연 1%에 최대 300만 원씩 빌려줬다. 정상적이라면 연 10% 이상 금리를 물어야 할 저신용자에게 파격적 혜택을 준 것이다.

경기도가 5년 만기가 도래한 올해 확인해 보니 4명 중 3명꼴로 돈을 갚지 않았고, 10명 중 4명은 아예 연락 두절이었다. 6000여명은 대출 신청 당시 없는 번호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 대변인은 "정책은 슬로건이 아니라 설계"라고 짚으며 "선병 기준은 촘촘한다, 중복·누수는 막았는가, 사후 평가와 재정 건전성 영향은 공개되는가, 이 기본을 지우고 단기 인기몰이만 이어간다면 이번 추석 소비 진작은 내년의 세금 폭탄이 된다"고 일갈했다.

최 대변인의 지적으로 이 대통령의 지난 9일 국무회의 발언이 소환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에게는 저리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니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며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빌려주는 초저금리 대출의 0.1%만이라도 (고소득층에게) 부담시키면 저신용자 금리를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의 발상이 금융의 운용 원리에 어긋나며 금융과 복지를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복지를 금융시스템에 얹으면 금융 질서가 무너질 뿐 아니라 복지를 민간기업인 은행에 전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해당 은행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저신용자에 저리로 대출해 주고 고신용자에게 그 부담을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이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설명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