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은 삼권분립마저 무너뜨릴 셈인가

여권이 발칵 뒤집혔다. 일종의 공포마저 느껴진다. 최근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이 임시회의를 연 데 대한 반응이 그것이다. 법관들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이고,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법관회의에 대한 여권의 반응은 불난 호떡집을 연상시킨다. 입이 거칠기로 유명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포문을 열었다. 추 위원장은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힐난했다.

추 위원장의 발언은 적반하장이다. 추 위원장 아들의 탈영이 휴가로 뒤바뀐 데 대해서 대다수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입원 치료했다던 삼성서울병원 의무기록 압수수색조차 무력화시킨 것이 권력을 동원한 결과라는 세간의 의혹을 부정할 수 있는가. 그런 처지에 사법 정의를 내세워 사법부를 압박하는 태도를 합리화할 수 있는가.

이런 사태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빠질 리 없다. 정 대표는 법관들의 사법부 독립 요구에 대해 ‘자업자득’이라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앙심을 보여준다.

대통령실도 거들고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법부는) 선출 권력으로만 이뤄진 삼권분립 중 한 권력기관"이라며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회이고,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임명받은 권력인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나 행정부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삼권분립에 대한 기상천외한 주장이다.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양심을 대표한다. 행정부나 입법부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 헌정의 핵심인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 사법부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것이 우리법연구회 등 이너서클을 만들어 판결을 왜곡한 좌파 판사들 아닌가. 여권은 지금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중국의 사법시스템과 닮은꼴이라는 의혹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