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근로자 구금 재발방지에 "국토안보·상무부 공동대응"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및 비자 정책 개선에 나섰다. 앞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HL-GA)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300여명 체포·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백악관은 외국 기업 근로자의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부처들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 행정부가 비자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이 매우 미묘하면서도 책임 있는 입장을 취했다"며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입국 및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미국 투자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체류 자격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모색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법체류 근로자에 ‘철퇴’를 가하는 초강경 이민정책과 ‘관세 전쟁’을 지렛대로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이 이번 사태로 제도적 모순을 드러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 짓고 생산시설을 가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HL-GA 공장처럼 한국인 근로자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지 않을 수 없다. 상무부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특정분야의 전문직 인력을 위한 비자를 신설하거나, 출장용 비자 소비자들이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존 비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미 투자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사태가 그동안 꽉 막혀있던 한국 기업의 미국 비자 획득에 ‘전화위복’과 같은 계기를 만든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비자 문제에 숨통을 트는 조치를 내놓는다고 해도 결국 미국인 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우선 비자 발급을 완화·확대하되, 미국인들에 대한 기술이전이나 교육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에서도 잘 나타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서 이번 사태를 두고 "당신들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 이어 "특히 그들이 반도체와 같은 매우 특수한 제품이나 조지아에서처럼 배터리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그것(인재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은 또한 이들 외국 기업이 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외국 근로자들과 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 훈련하고 가르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