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김건희 무혐의’ 관련 검사 대거 좌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쫓겨났다. 법무부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665명과 평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7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및 ‘불법 대북 송금’ 등 각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과 김 여사 관련 ‘디올 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좌천됐다.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은 각각 광주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대전고검 검사,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장, 호승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도 각각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 법무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용성진 대검 반부패기획관은 순천지청장으로 옮기게 됐다.

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담당한 이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조민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평택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이 대통령 관련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기소에 관여한 김용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은 부산고검 창원지부로 발령됐다.

이와 함께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사표를 내면서 의원면직 처리됐다.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한직인 부산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주임검사였던 김경목 부부장은 평택지청 형사2부장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이동한다.

김 여사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전담수사팀장을 맡았던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도 한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김종현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은 부산서부지청장으로 이동한다. 최근 김 여사의 허위 학력 위조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공봉숙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여성 검사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최재아 김천지청장이,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에 김연실 부산동부지청 차장검사가, 대검 정책기획과장에 나하나 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이 각각 신규 보임한다. 여성검사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급 여성 검사 비율이 이번 인사 전후로 25%에서 42%로 대폭 높아졌다.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도 인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모두 파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대변인도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이진용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으로 교체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공정한 법 적용에 대한 의지를 갖추고 그동안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균형 있고 충실하게 사건을 처리하였는지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