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농지개혁-박정희 경제 정책, 韓성장 이끌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한국 경제 성장에 주효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한국 경제가 고속 성장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경제 발전에 집착한 덕분"이라며 "(한국은) 운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통상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에서는 경제가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제 성장 쪽으로 권력을 집중한 덕분에 성공을 이뤄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로빈슨 교수는 대런 애쓰모글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함께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두 사람이 함께 쓴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는 포용적인 정치·경제체제가 국가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로빈슨 교수는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사례를 들어 "가난한 농가 출신으로 거의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놀라운 사회적 상승을 이룬 것은 포용적 제도의 산물"이라며 "북한의 착취적 정치·경제체제와 한국의 비교적 포용적인 체제가 남북한 격차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서 로빈슨 교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도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은 광복 이후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원칙 하에 강력한 농지 개혁을 추진했다. 로빈슨 교수는 "일본인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재분배한 것이 포용성의 기초를 닦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이동성과 기회를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나중에 민주화를 통해 제도적 포용성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초기 성장이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이뤄진 점이 흥미롭다"고 부연했다.

한편 로빈슨 교수는 어려움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회를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에 참석한 로빈슨 교수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선도적인 국가 역할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