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만 ‘가붕개’ 만든 광복절 특사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8월 15일은 ‘나라의 회복’과 ‘국가의 출발’을 함께 기념하는 날이 됐다.

‘광복’은 빛을 되찾는다는 뜻으로, 여기서 ‘빛’은 주권과 자유, 민족의 영광을 의미한다. ‘독립’이 스스로 선다는 의미라면, ‘광복’은 한 번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다는 훨씬 더 쓰라린 역사를 전제로 한다. 1949년 10월 1일에 공식 국경일로 제정된 이후, 광복절은 매년 순국선열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올해 우리 국민은 전혀 다른 의미의 광복절을 맞이해야 한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적 복원",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 "불법 계엄령 논란으로 고조된 사회적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첫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전했다. 설마했던 논란의 이름들이 명단에 포함돼 있었고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은커녕 광복절이라는 숭고한 의미 역시 짓밟히는 기분이었다.

윤미향.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단체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이다. 윤미향은 고령인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팔아 모금했고, 법원은 이를 명백한 횡령으로 인정했다. 단순히 돈을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기반과 통장 잔고를 위해 역사의 피해자들을 말 그대로 팔아먹은 파렴치한 범죄였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광복절에 윤미향을 사면한다고 한다. 어느 유튜버의 말처럼, 어린이날에 최악의 아동성범죄자인 조두순을 풀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조국·정경심 부부 역시 마찬가지다.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더니, 정작 본인의 자녀는 평범한 서민인 ‘가·붕·개’로 키울 수 없었는지 본인들의 지위를 이용해 온갖 특혜로 자녀의 입시 과정에 부정을 저질렀다. 입시 자녀를 둔 수많은 부모는 자괴감에 피눈물을 흘려야 했고, 유리천장을 뚫기 위해 죽어라 공부하며 노력했던 청년들은 무력감에 피를 토하듯 분노했다. 이들 부부 역시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의 기반을 뿌리째 흔든 권력형 범죄자였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은 ‘화합과 통합’이라는 양머리를 내걸고, 피해자와 가해자, 정의와 불의를 입맛대로 골라 "그냥 다 잊자"며 개고기를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힘 있는 자들은 그 어떤 불의를 저질러도, 권력만 잡으면 ‘있었던 일’도 ‘없었던 일’이 되는 부정의의 표본 아닌가.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한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떠올라 또다시 소름이 끼친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쩔건데?’' 정권을 빼앗기니, 사회의 정의마저 빼앗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