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불법 이익충돌 전수 조사해야

오죽하면 국회의원들을 빗대어 ‘허가 낸 브로커’라 했겠나. 과거에도 소속 상임위에서 미공개 독점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치부한 국회의원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고양이가 생선가게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듯, 저질 국회의원들은 꼭 소속 상임위에서 사고를 친다. 잠재된 특권의식 때문이다. ‘이때(상임위 이용해서) 한탕 한하면 나만 손해. 다른 의원들도 다 했는데….’ 이런 특권의식이 고개를 쳐든다. 초선 시절엔 ‘국회의원 선서’도 했고 겁이 나서 못하지만, 4선쯤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다.

국회 법사위원장 이춘석의 AI 관련 주식 거래는 악질이다. ①금융실명제 30년이 넘었는데도 불법 차명 거래를 했는 데다, ②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정책이 확실시된다는 사실을 대통령보다 먼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③언론과 국민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다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④국회의원 근무 시간(국회 본회의)에, ⑤보좌관에 불이익을 줘가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이 무더운 여름날 국민을 열받게 만든 것이다.

이춘석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이었다. 대선 이후에는 국회 법사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위에서 인공지능(AI) 정책 담당 분과장이었다. 이런 사람이 정부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주식을 거래한 것이다. 이날 네이버 주가는 장중 6% 이상 급등했다. 해당 시점 보유한 주식은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씨엔에스 420주 등 당일 종가 기준 9700여만 원어치다.

이춘석의 범죄 혐의는 차명계좌 등 4가지인데, 이것이 핵심이 아니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 AI 정책 담당 분과장, 국회 법사위원장 등 자본시장 이해관계와 직접 충돌되는 자리에 있었다. 이춘석은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자신과 직계 존속 등을 배제하고 보좌관 명의로 차명거래를 했을 것이다.

전례로 볼 때 이춘석 경우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22대 국회 상임위 의원을 대상으로 부동산·보유 주식 등의 이익충돌 여부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자본시장 독점은 헌법상 공정 시장경제와 정면 배치된다. 국회 특검은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