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집권 여당, 국회에서 주식 차명거래까지

더불어민주당 4선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메가톤급 충격을 던지고 있다.

이 의원은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도중 고개를 숙인 채 여러 차례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정황이 더팩트 카메라에 잡혔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이 의원은 부랴부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도 사퇴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정청래 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일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 의원의 의혹에 대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당사자인 이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데 사과한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계좌의 명목상 주인인 보좌관 차모씨도 "의원에게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고 했다.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휴대전화를 헷갈렸다는 것이다. 속된 표현으로 지나가던 누렁이도 비웃을 변명이다. 집권 여당 중진 국회의원의 수준이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차씨 명의로 거래하는 사진이 찍힌 바 있다.  지난해 말 재산신고 내역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법에 의하면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이어야 하며 불법으로 차명거래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의원의 행위는 이해충돌 혐의도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라는 것이다.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에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AI 정책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도 맡았기 때문이다. 당일 오전에 거래한 네이버와 LG CNS가 오후에 AI 국가대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춘석 사건을 보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입만 열면 ‘내란 세력’ 운운하며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예방조차 거부한 정 대표의 교만에 대한 경고 같기도 하다. 그런데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다고 한다. 저절로 탄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