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위성사진 ‘가림 처리해’ 구매 검토…"보안 우려 해소"

구글이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감안해 ‘가림 처리’된 1대5000 축적의 국내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정밀지도 국외 반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한국의 디지털 관련 무역장벽중 하나다. 정부는 오는 8일 관계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할 예정이지만,한·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5일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매년 10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찾는 한국에서 해외 관광객들은 입국과 동시에 불편을 겪게 된다"며 "구글 지도의 길 찾기 기능이 한국에서만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해당 기능이 서비스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정밀지도 반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대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대5000 축적의 국가기본도"라며 "이는 정부의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 대부분 지도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로, SK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서비스 중인 구글 지도 역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면서 "별도 반출 승인이 필요 없는 1대 2만5000 지도로는 상세 길 안내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다양한 전문 업체가 촬영,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이미지"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내 보안 민감 시설을 원본 소스인 이들 사진에서 가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현재 정부와 가림 처리한 위성 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