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투쟁도구로 삼는 어리석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외국 기업의 철수 우려가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미국과 유럽의 경제단체는 물론, 국내 경제계까지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의 기업 환경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이 법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실상 외국 자본의 이탈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핵심 문제는 법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하청·협력업체의 노조까지 원청에 직접 교섭하라며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전 세계적 유례가 없다. 경영자가 성실교섭의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국가가 재단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면, 어느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려고 할까.

이재명 정부는 국제 기준 운운하며 법안을 포장하지만, 현실은 세계적 흐름과 정반대다. 미국은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해 반도체·배터리·제조업 등 첨단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일본과 유럽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윤석열 정부가 외교무대에서 한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민주당은 국회에서 경제법안들을 ‘투쟁’의 도구로 사용했다.

정치권을 장악한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노동 해방’이란 이름으로 시장과 기업을 죄악시하며, ‘노조 무조건 보호’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의 발목을 묶어왔다. 이념에 사로잡힌 규제 남발이 반복되는 한, 한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로 존속할 수 없다. 실제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한국을 떠나 동남아, 미국에 생산기지를 확장하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 성장의 기회가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 법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려 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를 막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노동자의 권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과 기업, 투자자의 합리성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다. 균형자여야 할 정부가, 투쟁의 편에 서는 운동권이 되어 국가를 망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