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 여당 강행에 "참담한 심정"

경영계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줄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재검토를 호소했다.

29일 경영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8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여당의 ‘노란봉투법’ 강행에 대해 "엄중한 경제상황에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최악의 내수부진에 글로벌 관세전쟁이 겹친 상황에서 법안을 도입할 경우 극도의 혼란을 초래해 한국 경제가 커다란 위기에 빠질 우려가 높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증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내우외환 한국경제,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국익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제8단체는 올해 우리 경제가 1%에 못미치는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초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미 통상 협상 결과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을 잃는 것이고, 경제 정책 및 기업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위기 속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제8단체는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