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정동영에 망상 깨라는 김여정의 담화

한반도 안보 정세는 이미 대(大)변동기에 들어갔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지위·역할이 70년 만에 바뀐다.

한반도 정세 변동은 북한이 먼저 시작했다. 2023년 말 김정은은 남북 ‘적대적 2국’을 선언하면서 남한과 완전 결별을 선언했다. 이어서 2024년 6월 러시아와 신조약을 맺었다. 한반도 정세를 판단할 때 더 이상 과거의 연장선에서 분석·전망해선 안 된다.

김일성·김정일의 통일노선은 한마디로 ‘민족통일’이었다. 남북 민족이 김일성주의(주체사상) 체제로 통일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김정은이 "우리는 더 이상 동족이 아니다"고 선언한 만큼 북한의 통일노선이 폐기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종석 국정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대북 담당자들은 지금 망상(delusion)에 빠져 있다. 이들이 아무리 확성기·대북전단·대북방송을 중단하면서 핑크빛 추파를 던져도 김정은이 이미 통일 노선 자체를 폐기했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달러를 준다고 해도 "돈만 내놓고 돌아가라"고 할 가능성이 99.9%다.

북한정권은 통일부·국정원 관계자도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이들을 만나줄 경우 ‘민족 내부’ 회담이 되기 때문에, 설사 만나준다 해도 제3국에서 외교부 인사를 만나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재명 정부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시기의 정책을 재연장 집행하려고 하면 백전백패하게 될 것이다.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이 28일 내놓은 담화는 아무런 복선(伏線)도 깔려있지 않는 팩트(fact) 자체다. 김여정은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이미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벗어났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대북전단·대북방송을 중단해봤자 자신들이 바라는 남북 대화·교류협력을 유인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오히려 대북전단·대북방송을 더 강력하게 보내면서 궁지에 빠진 북한정권의 실무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물밑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유리할 것이다.

수령독재정권의 본질과 특성을 정확히 꿰는 A급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법론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안다. 대북정책이 또다시 3류들의 도돌이표 시행착오에 빠져들 것 같아 심히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