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수호 이승만...반국가세력들은 독재자로 악마화

우남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국가를 수호하여 번영의 길을 열었다. 우남은 공적인 제도와 국민의 관습이 조화를 이뤄야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남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달려갔고, 언제나 국민과 소통했다. 자유 민주주의로 건국된 나라를 민주화했다는 궤변이 인구에 회자되고, 자칭 민주화 세력이란 사람들은 제1공화국 시기를 폄훼하고 있다. 건국 부정 세력이 득세하는 지금, 우리는 우남의 현실 정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 광폭 지지로 대통령 당선...역할은 제한적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의 원칙을 지킨 민주적 선거였다.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었다. 남로당과 반대한민국 세력이 민주 선거를 훼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거의 투표율이 95.5%로 역대 최고율을 기록했다. 총선거의 대표성을 부인할 수 없다. 우남은 91.84%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자유 민주주의적 헌법과 민주적 선거를 통해 자유 민주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일제 식민지 구습이 대한민국 미군정에서 되풀이되고 대한민국이 국가주도형의 국가로 인식된다는 반대한민국적 주장도 나왔다.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는 1981년 출간한 ‘한국전쟁의 기원’을 통해 도식적 프레임 속에서 탈진실적 분석으로 엉뚱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반대한민국 세력을 칭송하는 일부 학자들이 제1공화국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이용됐다.

제1공화국에서 정부는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국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건국 이후에도 지속된 국가 전복 세력의 소요 사태와 공산당의 남침으로 재정은 파탄 났다. 강력한 국가중심적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세 징수 체제는 구축되지도 못했다. 일부에서는 자유 민주주의로 뭉치고 생존을 위해 반공하자는 주장을 왜곡해 제1공화국을 권위주의적 전체주의 체제로 폄훼하기도 한다. 우남은 전체주의와는 거리가 먼 지도자였다.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이 정리한 전체주의 특징을 활용해 제1공화국을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국가 권력을 특정 정당이나 집단이 독점하는지는 전체주의 국가의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제1공화국은 국회의 권한이 행정부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 혼합형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출범 후 6개월 만에 조봉암 장관은 횡령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 압력으로 물러나야 했다.

제헌국회의 정당 구성을 보면, 무소속이 198명 중 103명이었다. 대한독립독촉국민회(독촉)는 정식 정당이 아니었다. 독촉 소속의 의원은 48명, 한국민주당 22석, 대동청년단 9석, 조선민족청년단 6석, 독촉농민 2석, 그리고 기타 정당 10명으로 국회가 특정 정당에 의해 독점되는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소수 정치 세력이 과잉 대표되는 상황이었다. 2대 국회도 무소속 의원이 126석이나 되고 권력 독점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재적의원 수가 203석인 3대 국회에서는 무소속 의원이 68석으로 줄고 자유당이 114석을 얻고, 민주국민당 15석을 얻어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우남에 대한 지지는 이합집산으로 자유당의 의석 수가 131석으로 증가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우남을 비판하지만, 우남이 아니라 국회부의장이 표결 결과를 번복했다. 대세는 개헌으로 기울어졌으며, 표결 결과 번복에 반대 성명을 낸 의원들은 60명에 불과했다. 4대 국회는 전체 233석 중 자유당 126석, 민주당 80석, 통일당 1석, 무소석 26석으로 양당 체제로 수렴하는 현상을 보였다. 제1공화국의 국회는 특정 정당에 의해 독점되지 않았다.

◇ 혼란 속 국가 건설 매진해 통치 능력 입증

둘째로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가 존재하고 이를 사회 전체에 강요하는 구조가 존재하고 특정 권력이 이를 장악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다. 당시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게 누렸다. 1990년대 이후 일부 정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한 민주화 학습이 오히려 정치적 올바름과 자기 세력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의 전파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직장인들에 대한 학습에서 동성애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주제를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특정 권력 지지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것이 더 문제다.

셋째, 체제에 대한 도전이나 개인적 범죄도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돼 테러의 대상이 되거나 테러를 용인하는 공포정치가 존재하는가이다. 우남은 포용을 이야기했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켰다. 오히려 현재 역사적 사건에 대한 논란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법을 만들거나 정당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사상 검증을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하고, 심지어 교수가 학술적 발언으로 기소되고 퇴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김구를 살해한 안두희는 지속적으로 이데올로기적 테러를 당했다. 정치 세력은 근거 없는 배후설을 확대 재생산했다. 결과적으로 안두희가 살해당하고 그 살해범은 사면돼 풀려났다. 민주적 관점에서 평가할 때, 현재의 정치 상황은 제1공화국 시절보다 후퇴했다.

넷째, 국가에 의한 통제가 강력하게 존재하는가의 여부다. 폭동과 반란이 발생해 민간인 피해가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경찰이 출동했다. 초기 대처가 미흡해 민간인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제1공화국 시절에 한반도 남부에서 발생한 반란은 국가의 통제가 허술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과 같이 아롱이 제시한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제1공화국이 전체주의 국가나 권위주의적 국가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토론이 있었다.

스콧 메인웨어링(Scott Mainwaring)은 민주주의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선거와 시민적 자유, 그리고 통치 능력 등을 제시했다. 건국 후 자유 민주주의적 체제를 구축하고 공산 세력의 침략을 막아냈으며, 혼란 속에서 국가 건설에 매진했다는 점에서 우남의 통치 능력은 입증됐다. 시민적 자유는 동유럽이나 아시아 어느 나라보다 자유로웠다. ‘사상계’에서는 4·19가 일어난 이유도 언론의 역할이 컸다는 4·19 가담 학생들의 좌담 결과가 보도되기도 했다. 수많은 정부 비판 기사가 강력한 제재 없이 보도됐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선거는 자유롭고 경쟁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부정선거 논란은 지금도 있다. 미국 대사 엘리스 O. 브릭스(Ellis Ormsbee Briggs)의 보고서나 국제연합위원단 보고서, 그리고 외신의 보도에서도 선거에서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 모든 정파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보였지만, 후보 간 경쟁은 치열했다.

우남 정치의 오점은 3·15 선거다. 우남은 본인의 무죄와는 관계없이 국민이 원한다는 생각에 대통령직에서 사퇴했다. 3·15 선거의 문제가 혁명적 헌정 중단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됐다면, 대한민국은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가 됐을 것이다. 혁명도 없고 비극적 헌정 중단도 없으며, 정치적 승자가 정치적 패자를 사실과 관계없이 짓밟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우남의 정치는 자유 민주주의적 정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