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는 실패한 체제...자유민주주의 끝까지 지켜야"

“공산주의는 현실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만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학자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헌법학회장)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열린 ‘국민기자단 아카데미’ 8주차 강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소련의 붕괴와 북한 체제의 실상, 이승만 대통령의 공산주의 비판 논문인 '공산당의 당부당'을 예로 들며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공산주의의 허구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공산주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간과한다.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지는 구조 속에서 책임과 근면은 사라지고, 결국 생산과 경제는 붕괴된다”며 “소련 역시 빵 문제, 생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 여대생이 스타킹 하나를 구하기 위해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1990년대의 현실은 공산주의 실패의 결정판”이라며,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체험 사례를 전해 청중의 공감을 자아냈다.

특히 김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의 통찰력에 주목했다. 그는 “레닌 혁명이 일어난 지 불과 6년 후인 1923년에 이승만은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논문을 통해 공산주의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다”며 “이승만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선구자였다”고 평가했다.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통일도 자유민주주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의 명확한 명령”이라며 “민족 감정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인민’, ‘공민’이라는 개념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개념의 차이는 체제의 본질에서 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우리는 국민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진 자유국가”라고 못박았다.

김구 선생이 주장했던 미소 양군 철수론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그 구조는 결국 소련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김일성이 주도한 좌익 정권에 남한이 끌려갈 뻔한 위기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공산주의 유혹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진실을 알면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며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강연은 ‘국민기자단 아카데미’ 8주차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과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김 교수의 해석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김 교수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어 이 나라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