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는 민생쿠폰 선심 뒤에서는 세금 올리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약발’은 짧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 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가 4조 원대에 이르는 민생쿠폰을 뿌리기 시작한 것과 거의 동시에 ‘뿌린 돈 이상으로 거둬들이는’ 증세안을 확정했다. 법인세를 25%로 인상하고 증권거래세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과거의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감세 조치를 무효화하고 문재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의 증세 정책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돈을 뿌려서 민심(표)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정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치인들 그리고 내각 각료들이 그 돈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세금을 늘리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민생쿠폰에 환호하는 소리에 묻혀 대한민국 경제가 곪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이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기업 경영에 끼치는 악영향이다. 법인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기업은 투자를 2.3~3.8%씩 줄이게 된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법인세 인상의 투자 감소 효과는 2배 이상 크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변수와 함께 중국의 위협도 심각하다. 비용 부담도 늘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보다 지난해에 75.8% 인상됐고 최저임금은 9.5% 올랐다.

우리나라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3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62조5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세수가 40조나 줄어든 것이 세율 1%포인트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주요 대기업의 이익 감소가 근본 원인이다. 기업의 조세 부담 증가는 경영 환경 악화로 이어져 오히려 세수가 추가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미국의 압력과 중국의 위협에 치여 안팎곱사등이 신세다. 투자 마인드를 되살려 기업들의 해외 탈출을 막아야 한다. 증세는 기업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