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인단, 권력요직 장악...정권의 주인, 국민인가 피고인인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이대국본)는 지난 21일 공식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연과 측근 인사 등 권력 사유화 정황은 ‘법치 붕괴’의 심각한 조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국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총 다섯 건의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 중 4건은 사실상 중단, 나머지 1건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며 “이처럼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는 대통령의 모습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1심에선 당선무효형, 2심 무죄,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대선 전 재판이 종결됐다면 이재명은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민주당은 수백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 출범 이후 대통령의 변호인이 대통령실과 정부 핵심 요직에 대거 기용됐으며,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법제처장, 민정수석실 인사 등 12명이 '이재명 라인'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의해 인사검증, 감찰, 법령 해석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해 온 측근 그룹도 대통령실 핵심에 포진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단순한 코드 인사를 넘어 정권 전체가 방탄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 명분 아래 수사 검사 탄핵 시도,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 공격, 조직화된 지지층의 사법부 압박 등도 언급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세력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결코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며, 권력을 사유화한 정치는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한다”며 “오는 8월 15일 광복절, 1000만 국민과 함께 광화문에서 정의와 법치를 수호하는 대국민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