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김용대 영장 기각...특검 외환 수사에 법원 제동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21일 영장을 기각했다. 외환 혐의까지 적용한 특검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작전 자율성과 지휘 체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일반이적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소환 수사했다. 이후 18일 ‘신병 확보 필요성’과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긴급체포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가 추가로 필요한 일반이적죄 등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이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증거도 확보됐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사령관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군사 작전 분야가 형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며 "어느 누가 이제 군사 작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는 상황 속 이젠 도발이 오면 ‘할까요, 말까요’를 먼저 묻게 될 것"이라며 "만약 (이번에) 제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우리 군이 대응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선 "합참 지시만 받았고, 대통령실이 제게 명령을 한 적은 없다"며 "오직 오물 풍선 대응을 위한 작전이었다"고 말했다. ‘무인기가 북측에 발각되도록 한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이번 특검 수사가 군의 작전 자율성과 지휘 체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 작전이 정치적 판단이나 사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향후 지휘관들이 책임 회피에 급급해져 실전 상황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선 장병들은 상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군 전체의 대응 능력과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옥중서신을 통해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어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며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 즉각 중단하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