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례" 민주당, 경찰 개혁엔 무관심?

"검찰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지 오래다."

동부지검장에 임명된 임은정 검사의 SNS 게시물은 충격 그 자체였다. 현 정권의 속성이 검찰 혐오이고, 임은정이 그 정권의 총애를 받는 정치검사라 하더라도, 한 조직의 수장이 된 이가 어떻게 ‘장의사가 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도 부족해 임은정은 출근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봐주기 수사, 거짓말,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감수해야 될 것이고요…이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검찰은 정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사람인지라 일탈행위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돈봉투를 받고, 당대표를 위해 국회를 방탄의 수단으로 쓴다고 해서 국회를 해체하자고 하진 않는다. 그런데 왜 검찰만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걸까? 김태훈 남부지검장 취임사처럼 검찰은 "다수 선량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존재인데 말이다.

아마도 민주당은 검찰이 해체돼도 경찰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의 거의 전부를 경찰에게 이양해 줬고, 이번 정권에선 검찰해체로 그 종지부를 찍겠다고 하지 않은가.

이런 의문이 들었다. 그럼 경찰은 흠결이 없는 조직일까? 먼저 도덕성을 보자. ‘수사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간부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피의자로부터 2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기록물을 직접 삭제하고 피의자의 필체까지 위조하며 수사 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07/04).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산지역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25/06/26).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경찰청장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400만 원을 선고했다’(2025/06/26). ‘성인 오락실, 보도방 등 업주에게 단속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경찰관 2명이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업자들은 현직 경찰관인 A씨, B씨와 평소에도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고 부르며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수상스키, 골프 등 취미생활까지 함께 즐겼다‘(2025/05/12).

정말 신기하지 않은가? 최근 한 달여 기사만 뒤져도 이런 사례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도 간부들이란 작자가 이런 짓을 하는데, 민주당은, 그리고 좌파들은,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 그래도 검찰이 존재하기에 저 경찰들은 일탈의 대가를 치렀지만, 검찰이 해체되면 비리경찰들의 천국이 되지 않겠는가?

그럼 경찰이 수사라도 잘하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작년 6월 벌어진 동탄 화장실 성범죄 사건을 보자. 여기서 경찰은 그저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인 대학 휴학생 A씨를 여성 신고자의 말만 듣고 성범죄자로 입건한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CCTV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A씨의 항변에 대해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며 강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각종 방송이 A씨의 억울함에 관심을 가져줬고, 신고자가 "허위신고를 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함으로써 사건은 무고로 종결됐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A씨가 누명을 벗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밟아야 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정말 신기하지 않은가? 경찰이 이따위로 수사하는데, 민주당은, 그리고 좌파들은,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사건을 더 꼼꼼히 들여다본 검찰 덕에 억울한 사례가 줄어들 수 있었지만, 검찰이 해체되면 A씨 같은 이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왜 경찰 개혁엔 관심이 없을까? 정치검사 조작기소 대응 TF팀을 만들어 이 대통령 관련 범죄를 기소한 검사들을 조사하겠다는 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경찰은 고위 정치인의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안 되니까. 민주당이 하는 일에 박수치는 좌파분들, 훗날 님들이 억울한 세상이 왔을 때 누굴 원망하시렵니까?